2017. 11. 08(수)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10. . 발 의 자 : 송호진 의원
의안 번호

Ⅰ. 개    요

1. 개정이유

지역언론이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홍보예산 운용제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홍보예산 운용제한 조항 강화

- 조례 제7조(운용제한) 조항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부여하는 지원중단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언론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언론사 및 언론인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긍정적인 지역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검토

□ 본 조례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1월 11일 조례 제1539호로 제정된후 1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1677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역 언론은 사실에 근거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 일부를 구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주요개정안 타당성 검토

□ 안 제7조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년이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를 “익산시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로 개정함은 언론의 공정하고 투명한 취재와 보도를 담보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언론은 익산시민 뿐만아니라 관내 관공서 및 사업장 취재 및 보도에 공정성을 강화하여 잘못된 오보로 인한 불특정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언론사 및 취재기자”로 포괄적 표현은 취재기자의 잘못된 기사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을 해당 언론사도 일정부분 책임을 물어 홍보비 지원에 불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이나, 취재기자의 경우 “익산시 주재 취재기사”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바 안건 심사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 할 것임

□ 안 제7조(운용제한)제1호 및 제2호를 개정하여

-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손해배상의 경우 5년,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형이 확정된 경우 10년”간 지원을 중단토록 강화하였고

-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토록 하던 것을 “금고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20년”으로 대폭 강화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청렴한 취재활동과 품위에 손상되지 않는 자정의 노력을 하도록 강화하였다고 판단됨.

□ 홍보비 지원중단 사유를 강화하여 일부 “언론사 및 취재기자”의 취재 기능을 약화 시킨 게 아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한 알권리 충족과 특정 신분을 이용한 일탈 행위 발생시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지원되는 언론 예산을 공정하게 사용토록 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판단됨. 하지만, 일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기간중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17. 10. 26일부터 10. 30일까지 익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익산시청 출입기자단의 반대 의견과, 2017. 11. 7 국제뉴스 홍문수 기자의 의견이 별도 자료와 같이 있었기에 첨부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익산시청 출입기자단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당함

-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

-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침해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 방하하는 처사와 다르지 않음

- 시민, 관내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한 취재활동에서 비롯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의 경우 귀 기관과 연관성이 없음에도 지원 중단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월권임

- 지원중단 시기를 확대하는 것은 시의회 차원의 언론 길들이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음

※ 익산시청 출입기자단에서는 개정조례안에 찬성 할 수 없음

- 국제뉴스 홍문수 익산취재본부장

· 안 제7조 및 제2항중 “언론사 및 취재기자”를 “언론사 및 익산주재기자”로 개정

· 금고이상 현 20년, 손해배상 5년, 벌금이상 형 10년 등 제한폭을 대폭 강화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정안으로 언론조례 에 대한 익산시의회 취지와 상향에도 상반됨

· 손해배상과 금고이상 등의 실형을 1회이상 확대적용은 언론의 자유 폭압하는 정치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상으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